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81		발의연월일 : 2023. 8. 14. 발 의 자 : 신동섭·김종득·김유곤·이선옥 의원(4명) 찬 성 자 : 석정규·김종배·박용철·임관만·유승분·이명규·김대중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○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 경제적 여건, 정보 취약,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(봉안시설, 자연장지) 사용허가 신청 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관외 장사시설 이용 시민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신청 소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자 함

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단서 중 “3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사용허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 (사용허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삭 제
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0일 ----------------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 □ 「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」 ○ 제7조(사용허가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사용허가 등)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-08-04> <개정 2011-05-09> <개정 2011-11-17>

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권자”라 한다)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8-08-04] <개정 2011-11-17>

③ 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-11-17]

④ <삭제 2011-11-17>

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-11-17>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단순 신청기간의 연장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윤정